많은 분이 기다리시던 ‘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’ 지급 계획이 드디어 오늘 5월 11일 발표되었습니다. 이번 지원은 고물가 시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약 3,600만 명에게 지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. 고유가피해지원금 건보료 70% 컷트라인 얼마일까요
“우리 집은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할까?”, “맞벌이는 기준이 어떻게 다르지?” 등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들을 아주 쉽고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
1. 지역별 지급 금액: 거주지에 따라 최대 25만 원!
이번 지원금의 특징은 ‘차등 지급’입니다.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더 두터운 혜택을 줍니다.
💰 지역별 지원 단가 (1인당)
- 수도권 (서울, 경기, 인천): 10만 원
- 비수도권 (광역시 포함): 15만 원
- 인구감소지역 (우대): 20만 원
- 인구감소지역 (특별): 25만 원
📌 중요 체크!
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. 이 날짜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. 만약 지난 1차 신청을 놓쳤던 취약계층이라면 이번에 소급 신청도 가능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.
2. 고유가피해지원금 건보료 70% 컷트라인
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. 바로 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’ 기준입니다.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순수 건보료 합산액을 봅니다.
✅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표 (단위: 원)
✔ 단위: 만 원 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맞벌이 가구는 ‘가구원수 +1명’ 기준 적용!
맞벌이 가구는 ‘가구원수 +1명’ 기준 적용!
- 혼합가구: 한 가구 안에 직장인과 자영업자(프리랜서)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.
- 가구원 산정: 주소지가 달라도 내 밑으로 등록된 피부양자(배우자, 자녀)는 한 가족으로 봅니다. 단,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은 별개 가구로 간주합니다.
1. 직장가입자 기준
가구원 모두가 직장인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입니다.
- 1인 가구: 13만 원 이하
- 2인 가구: 14만 원 이하
- 3인 가구: 25만 원 이하
- 4인 가구: 32만 원 이하
- 5인 가구: 39만 원 이하
2. 지역가입자 기준
가구원 모두가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인 경우입니다.
- 1인 가구: 8만 원 이하
- 2인 가구: 12만 원 이하
- 3인 가구: 17만 원 이하
- 4인 가구: 22만 원 이하
- 5인 가구: 27만 원 이하
3. 혼합가구 기준
가구 내에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.
- 2인 가구: 14만 원 이하
- 3인 가구: 23만 원 이하
- 4인 가구: 30만 원 이하
- 5인 가구: 37만 원 이하
👨👩👧👦 3. 맞벌이 가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‘특례’
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컷트라인을 넘기 쉽습니다. 정부는 이를 고려해 ‘가구원 수 +1명’ 기준을 적용해 줍니다.
- 사례: 부부와 아이 2명인 4인 가구 맞벌이라면?
- 적용: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니라,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습니다.
-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라면 무조건 한 단계 위 칸을 확인하세요!
🚫 4. “보험료는 통과인데 왜 안 나오지?” (제외 대상)
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부동산 자산: 가구원 전체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(공시가격 약 26억 원 이상 수준).
- 금융 소득: 2024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.